1970년대 긴급조치

1. 긴급조치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

1970년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던 시기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존의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국회 해산권과 법률 정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긴급조치’였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3조를 근거로 발동한 특별 조치로, 국가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명목으로 헌법보다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가 발동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금지, 집회·시위의 제한, 언론·출판의 검열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어길 경우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고, 많은 민주 인사와 학생, 언론인들이 체포·구금되었다.

2. 긴급조치를 통한 국민 탄압과 기본권 침해

긴급조치는 사실상 헌법을 초월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9호’이다. 1974년 1월 8일 발표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4월 3일 발표된 긴급조치 4호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를 계기로 선포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더욱 강하게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75년 5월 13일에 발표된 긴급조치 9호는 이전 조치들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조차 금지했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해야 했다. 위반자는 즉시 체포되어 강제 구금되었으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긴급조치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군사재판을 받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많은 민주 인사들은 ‘국가 전복 음모’라는 혐의로 장기간 복역하거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의 민주화 인사가 하루 만에 사형당하는 등 국가 폭력이 극에 달했다. 긴급조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정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3. 긴급조치 하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긴급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불법 체포와 강제 구금이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현 기무사)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인사들을 즉각 체포하여 구금했고,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체포된 사람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가족들에게조차 구금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 폭력의 가장 잔혹한 형태로 ‘고문’이 있었다.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은 체포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한 물리적·정신적 고문을 가했다. 전기 고문, 물고문, 구타, 수면 박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이 있다. 1974년, 동아일보는 정부의 검열 정책에 반발하여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동아일보 광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동아일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기자들이 해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로 남아 있다.

1975년 발생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조직이라며 23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법 살인으로 기록되었다.

4. 긴급조치의 폐지와 그 역사적 평가

박정희 정권이 지속적으로 긴급조치를 남용하며 국민을 억압하던 상황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 급격히 변하게 되었다. 박정희 사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지만, 1980년 긴급조치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군사정권의 종식을 이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000년대 들어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 2호,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위헌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과 명예 회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긴급조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상징하는 법적 장치였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던 긴급조치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의 국가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